“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정부가 주도해야”
국토원, 효율적 탄소중립 이행 위해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시라펜트l기사입력2022-05-06
서울시 제공
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던 해외의 도시들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주체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차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기술 개발 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마디로 예산과 기술이 모자라는 셈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중소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화 국토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에서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탄소중립 지향형공간계획 및 탄소저감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말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이 일부 개정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했고 감축 수단별 감축량 합산을 통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도시·군기본계획수립 목표연도별 건수 /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161곳의 도시·군기본계획 보고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보고서 확인이 가능한 지자체는 111곳, 확인이 불가한 지자체는 50곳으로 확인됐다.
확인 가능한 111건의 보고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획내용에 수록한 보고서는 56건, 미수록 보고서는 55건으로 확인됐다.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목표 수립 내용이 다르며, 특히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이행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토원에 따르면, 인구밀도, 산업유형 등에 따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다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가 특·광역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73%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데 비해 중소도시는 63%, 소도시는 34%만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대도시 27%, 중소도시 25%, 소도시는 8%만 설정됐다. 여건과 여력이 부족한 중소도시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비용 부담, 계획 수립, 기술 개발·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왼) 인구 규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여부, (오) 인구 규모별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설정 여부 / 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원은 중소도시의 효율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 주도 지원과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첫 번째로 지역별 탄소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맞춤형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탄소 배출·흡수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도시의 도시계획은 주로 사업 단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세분화한 정보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중소도시의 실행력 제고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연계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지자체별 탄소중립 행동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America’s Pledge를 통해 비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파리협정에 따른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했다”며 “미국의 비국가적 기후 행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진척 상황을 정량화해 국제사회와 UN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2050 에너지 발전구조 및 에너지 넷제로 로드맵’에 따르면,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2050년의 에너지 구조는 70%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기인하며 관련 기술 성숙도도 높아 누적 배출량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배출이 불가피한 탄소배출량 30%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환원하는 기술의 성숙도는 매우 낮고, 탄소포집 기술도 기초기술 개발 수준에 불과해 기대효과가 낮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수목과 토양, 해양 등과 같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회복 방안이 주요한 상쇄수단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