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망

국토부, GB 현황 파악 위해 울산방문
라펜트l기사입력2022-08-04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 지난 3일 울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부지 등 산업시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난 2000년대 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사례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그린벨트(GB) 해제 권한 이양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방문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 지역을 살폈다. 또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시가지를 단절한다는 이유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북구 및 중구일원) 등 시급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여러 현장을 둘러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 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부지가 필요하며, 이번 정부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있어 적극 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해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직접 요청했으며, 최근 국회 방문 및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면담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시각각 힘쓰고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_한나라 인턴기자 · 한국전통문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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