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 수립을 위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8일(화)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는 향후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략과제를 마련하는 서울도심 발전 전략 청사진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거와 함께 미래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을 담았다. 

시는 우선 지난 5년간 도심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활력있는 도심, 매력넘치는 도심’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등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역사문화자원의 매력과 가치를 활용하는 ‘역사문화도심’ ▲낙후된 구도심 이미지를 탈피하는 ‘고품격도심’ ▲기존 기간산업을 혁신하는 ‘미래성장도심’ ▲일자리 가까운 곳 주거를 확대하는 ‘직주복합도심’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민관협력을 통해 개별녹지를 통합조성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재재개발 시 신규 정비구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특성관리지구는 보행공간과 연계한 녹지생태길을 조성하고, 대형필지 개발 시 개방형 녹지를 의무화한다.  

이전적지의 경우는 공원화를 우선 검토하고, 개발시 개방형 녹지 확보를 유도한다. 가로공간은 재정비해 공원화함으로써 도심 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도심’은 특성관리지구와 건축자산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옛길 가꾸기 통해 특색있는 보행가로환경을 조성한다. 특성관리지구는 역사문화특성이 강한 10개 지역을 특별관리하고,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가치있는 건축자산 47개소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옛길과 옛물길은 원형 보존보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보행과 연계한다.

‘고품격도심’은 지역특성을 살린 정비를 추진하고, 장소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도심’은 기존 기간산업 혁신을 위한 ‘4+1축’ 육성사업 추진으로 금융·업무, 신산업 허브 등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4+1축’은 남북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이다.

‘직주복합도심’은 주거복합개발 유도, 구릉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 ▲도심부 상업지역은 직주 연계형 주거복합개발을 확대해 특성이 살아있는 도심 커뮤니티로 조성하고 ▲구릉지는 공공지원과 연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한옥 및 도성주변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를 유도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도심 내 높이계획 및 역사문화자원 등 관리기준은 규제보다는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후속 계획에서 높이 계획 등을 구체화시켜 실현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했다.

높이계획은 기존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기준높이를 중심으로 녹지확충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후속 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높이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정욱주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는 “이번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 서울의 매력을 증진하는 주요 사안으로 ‘생태도심’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 시기에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서울시 도심의 녹지 비율을 다른 국가의 녹지율과 비교한다면 낮은 수치지이나 도심에서 15%의 녹지를 설정하고 확장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녹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지를 성능을 끌어들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하고, 녹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MP를 설정해 개방형 녹지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