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미산 갈등’ 아직 못 푼 실마리···상생위원회 해법될까?

마포구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 구성VS “안건 독점”
라펜트l기사입력2022-11-16

 


지난 2월 16일, 서울환경연합과 성미산을 사랑하는 주민모임은 마포구청 정문 앞에서 성미산 데크길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 제공


마포 성미산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구 상생위원회를 통해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을 개발에서 보존으로 방향 변경한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상생위원회 자체가 수상하다고 비난했다.

 

마포구 상생위원회 통해 구민 목소리 듣고, 정책에 담을 것


마포구는 지난 2020년부터 성산근린공원 개발계획을 통해 바닥에 데크를 놓는 무장애숲길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산을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십여 일만에 공사는 중단됐고,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갈등은 커졌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달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1호 상생위원회인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생위원회는 지역에서 생긴 민원과 갈등을 주민 협의로 해결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통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가 설치한 위원회다. 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동() 단위의 동별 상생위원회와 특정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민원별 상생위원회로 구분된다.

 

그중 민원별 상생위원회는 동장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 모두를 참여토록 해,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한 민원을 논의하고 민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별 상생위원회 형태로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환경 및 산림조경 등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총 14명이 참여했다.

 

지난 9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는 성산근린공원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가 열리기도 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산은 산답게 보존돼야 한다.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은 기존의 개발계획이 아닌, ‘보존계획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자리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듣고 보완해 최적의 보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상생위원회 회의에서는 산사태 방지 등 시민 안전과 생태계 보존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변경했다. 위원회는 향후 추진되는 공원 재조성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정에 구청장 한사람의 목소리만 담겨서는 안 된다. 모든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담겨야 행복한 마포구가 될 수 있고, 상생위원회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위원회를 통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민원과 갈등 해결 및 정책 마련의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마포구의 수상한 상생위원회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의 행정 절차를 두고, 수상한 상생위원회라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1024일 마포구는 성산근린공원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던 주민들에게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상생위원회구성을 통보했다. 올해 2생태적인 방법에 합의하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한다는 민관협의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셈이다.

 

최영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민관협의체는 지난 2021년 성미산 일대 난개발 사업에 반발한 주민들이 소통행정을 요구하며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올해 221일 이후 민관협의체는 단 한 번도 개최된 바 없다라며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아무 응답 없이 침묵하다가 10월 갑작스레 상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통보한 의도가 노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운영규정을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상생위원회는 위원 자격을 조례로 엄격히 제한하고, 상생위원회 개최 및 안건 제안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구정이 상생위원회 개최와 안건을 독점할 수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마포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원으로 지명돼 회의 통보를 받은 주민 위원은 상생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데크길은 철회가 됐지만 예산이 수목 정비 등 다른 곳에 쓰이기로 했다. 성미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는 별다른 소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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