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공동주택(아파트)의 조경면적에 관한 관련법 적용에대해 ...

비공개l2008.08.31l5365
조경설계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아파트 법정 면적 산정할 때 기준을 "건교부장관고시",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 "지자체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던데요 질문 1) 아파트 설계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은 어느것인가요? 질문 2) 각각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적을 적어주세요 (조례 빼구) 질문 3) 지상1층이 주차장이고 지상2층부터 조경이 들어가는 데크판상 구조의 아파트는 옥상조경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인공지반으로 적용되나요? 까다로운 질문들인데요..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URLl
키워드l
  •  공동주택(아파트)의 조경면적에 관한 관련법 적용에대해 ...
    비공개l2008.08.31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 입니다. 질문 1) 아파트 설계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은 어느것인가요? ==>공동주택 설계시 적용되는 각종 법규들은 상/하위 구분이 불필요 합니다. 즉 모든 법규에 저촉 됨이 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법률의 정의에 따른 순위를 굳이 구분한다면,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자치조례 순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은 특별법으로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위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법체계상 상위법은 하위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우선 순위 상의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질문 2) 각각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적을 적어주세요 (조례 빼구)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200m2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으로서,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조경면적은 각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는 별도 정한바 없습니다. 질문 3) 지상1층이 주차장이고 지상2층부터 조경이 들어가는 데크판상 구조의 아파트는 옥상조경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인공지반으로 적용되나요? ==>공동주택의 조경은 옥상조경을 인정 하지 않코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반 기준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질문하기
질문하기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