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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