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환경보전협회, 44년만에 ‘환경보전원’으로 명칭 변경
- 환경보전협회는 기관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0일 공포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라펜트2022-06-16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라펜트2022-05-10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문화재→국가유산’,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 ‘지정‧등록 체계’ 개선 전‧후 비교 / 문화재청 제공60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뀔 예정이다.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은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해..라펜트2022-04-12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라펜트2022-04-04
-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화성·통영시, 향후 10년 ‘도시녹지’ 위한 기본계획 세워
- 화성시는 시민참여형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화성시 제공화성시와 통영시가 도시 녹지의 10년을 좌우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라펜트2022-03-25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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