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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종로 금싸라기땅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종로의 금싸라기땅, 송현동 공터가 공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라펜트2020-05-29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 환경부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라펜트2020-05-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노무비 보호”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체불..한국건설신문2020-05-17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컨설팅 서비스 ..
인천시 제공(출처_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인천시는 「물환경 보전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대상..라펜트2020-05-07
1만4천호 안산장상 지구지정 고시···산과 천 연계한 친..
토지이용구상, 안산장상지구 특화전략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관련 공청회와 심의 등을 완료하고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지구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라펜트2020-05-06
수원시, 5천㎡이상의 건물, 3D경관심의 의무시행
수원시 제공앞으로 수원시에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라펜트2020-05-06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라펜트2020-05-03
도시림·공원 등 조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
원용희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라펜트2020-05-01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 배포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지침서에는 사업개요, 조성 절차, 관리 운영방안과 사업..라펜트2020-05-01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앙평군이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육성 등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라펜트2020-04-28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이자 위법”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도시바람길숲,..라펜트2020-04-24
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라펜트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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