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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지방정원에 의무배치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됐다.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라펜트2019-07-1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경미한 변..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라펜트2019-07-1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라펜트2019-07-12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 추진한다.산림청은 무..한국산림신문2019-07-11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라펜트2019-07-03
‘자연문화재’, 변화하는 자연물 특성 반영해야···제정안..
자연문화재 보존에 있어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에서 벗어나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법률제정안이 발의됐다.이상헌 의원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라펜트2019-07-0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등 개정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한국건설신문2019-06-25
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대상은 도급금액이 5..라펜트2019-06-19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폐지·민간사업제도 도입 ..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이 삭제되고, 민간제안사업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2일(수) 입법..라펜트2019-06-14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등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옥주 의원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라펜트2019-06-14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개정안 발의
앞으로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도..라펜트2019-06-0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라펜트2019-05-30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자 중 컨테이너 ..라펜트2019-05-24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라펜트2019-05-19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개정안 발의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라펜트2019-05-15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시 자연생태적 가치 반영해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옥주 의원은 위와 같은 내..라펜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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