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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라펜트2019-05-19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개정안 발의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라펜트2019-05-15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시 자연생태적 가치 반영해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송옥주 의원은 위와 같은 내..라펜트2019-05-15
지정문화재 수리시 설계승인 및 심사 받아야···개정안 ..
지정문화재 수리시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고, 설계심사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신동근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라펜트2019-05-15
경기도, 도시재생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도입 필요
경기도 도시 내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장려하고 녹지와 공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s, GFA) 제도와 같이 우수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라펜트2019-05-1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5월 20일부터 일제단속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인신문2019-05-08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조성・관리사업 추가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한국건설신문2019-04-25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했다.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산림..라펜트2019-04-25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
국토교통부가 '흙 재활용 의무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화) 밝혔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라펜트2019-04-18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강화군, 2022년까지 274억 투입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원시설 조성 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남산·관청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 21년 만이..라펜트2019-04-16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스마트도시, 민간참여 규제제약 개정안 발의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함진규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월) 대표발의했다.스마트도시가..라펜트2019-04-10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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