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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전북도, 전국 최초로 ‘대지의 조경’ 관리 나선다
전북도지역의 건축물 조성시 대지의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nbs..라펜트2023-08-03
낙동강 삼락둔치 250만㎡, ‘부산 지방정원’으로 등록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계획도(안) / 부산시 제공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는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라펜트2023-08-02
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라펜트2023-07-27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경기도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애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될..라펜트2023-07-21
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라펜트2023-07-20
도봉구, 서울시 최초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 ..
서울 도봉구청 전경.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가  ‘반려식물 문화 조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가 관련 조례안을 제..라펜트2023-07-18
산림으로 ‘온실가스’ 3천만톤 흡수…국가 감축량의 21%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2027년 산림으로 탄소 3,000만톤을 흡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해 2027년 국가 온..라펜트2023-07-13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
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라펜트2023-07-12
엔지니어링용역,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2.2억→3.3억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 상향 및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 등이 반영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라펜트2023-07-06
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가 5일 폐지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라펜트2023-07-06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절반으로
앞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라펜트2023-06-30
나무의사제도, 5년 유예기간 종료
나무의사제도의 5년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경업체들도 이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라펜트2023-06-28
나무의사 시험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라펜트2023-06-27
관급자재 선정,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관급자재 선정제도 개편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앞으로 관급자재 선정 시 설계의도 및 기술과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로 나라장터 개편이 이뤄진다.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라펜트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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