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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 ‘LH vs 민간 경쟁’ 도입···민영화 의도?
서울 강서 군관사부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 LH제공 국토교통부가 12일 내놓은 ‘LH 혁신방안’을 놓고,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라펜트2023-12-14
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해 자생식물 보..
산림청지정 희귀‧특산식물 미선나무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라펜트2023-12-14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정원 운영 및 조성 용지확보 용이해진다
앞으로 국가·지방정원의 운영은 강화되고, 정원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라펜트2023-12-12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도시숲법’ 개정안 본..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라펜트2023-12-12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서울시,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 ‘생태면적률’ 운영..
서울시의 녹지공간 지표인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이 7년 만에 손질됐다.    서울시는 17일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라펜트2023-11-20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인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여의도 12.9배..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1995.3.2. 지정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20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라펜트2023-11-16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건설자동화·OSC 대상
(왼) 건설자동화 기술, (오) 건설공사 OSC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23-11-14
수서역 일대 ‘광장’ 조성…내년 8월 준공
수서역 일대 광장 조성 예시 / 서울시 제공 수서역 일대 주차장 부지에 휴게시설을 갖춘 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라펜트2023-11-10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공공건설 하도급 NO
'부실공사 ZERO 서울' 기자설명회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라펜트2023-11-08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라펜트2023-10-31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산사태 예방…임도 아래 옹벽·석축·사방댐 설치 의무화
사방댐 / 산림청 제공앞으로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라펜트2023-10-12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라펜트2023-10-11
물재해로부터 안전…물순환촉진법 등 2개 법안 국회 통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할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라펜트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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