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
-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금) 입법예고했다.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산림..라펜트2019-04-25
- 영광 불갑산,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
- 전라남도가 오는 10일(목) 자연생태 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영광 불갑산을 7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불갑산은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군락지 ▲환경부 멸종위기 희귀종 야생식물 Ⅱ급 진노랑상..라펜트2019-01-13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라펜트2018-08-22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목재이용법 개정안, ‘국산목재제품’ 정의두고 갑론을박
- 지난 3월 산림청에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개정 내용 중 제18조의 2항 우선구매 대상에 대해 목재업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라펜트2018-07-13
- 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사업 관련 개정안 발의
- 산림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현권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산림생..라펜트2018-07-11
- 천리포수목원,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모집
- 충남 태안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이 오는 1월 15일까지 제2기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유아숲지도사는 자연을 매개로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미래 유망 직..라펜트2017-12-26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개..라펜트2017-12-13
- 산림청 국유림 대여, 1㎡당 2천300원?
- ▲ 박완주 의원산림청이 골프장과 스키장 등 축구장 1천264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세입은 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 2천300원 정도의 낮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한국건설신문2017-10-31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
-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화훼산업..라펜트2017-09-14
- 화훼산업육성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의원실‘화훼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8일(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7-06-30
- 농식품부, 화훼 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 소비위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화훼는 다른 품목..라펜트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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