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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에 야외흡연실 설치한다?
국토교통부가 건물 밖에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임시적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흡연실로서 건물 밖에 만들어지게 된다.   ..라펜트2013-08-03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라펜트2013-06-11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대전,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서울숲 인근 보도공사 실명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대전시도 보도공사실명제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담은 ‘대전시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본격 ..라펜트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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