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 산사태 예방…임도 아래 옹벽·석축·사방댐 설치 의무화
- 사방댐 / 산림청 제공앞으로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라펜트2023-10-12
-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라펜트2023-10-11
- 물재해로부터 안전…물순환촉진법 등 2개 법안 국회 통과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할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라펜트2023-10-10
-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미비시 대체과징금 3000만 원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산림청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9-21
- ‘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근..라펜트2023-09-15
- 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 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현장사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한국건설신문2023-09-13
- 제2의 강남역 침수 예방…“도시하천 10년마다 기본계획 ..
- 폭우에 잠긴 홍제천.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돼 2024년 3월 중에 시행..라펜트2023-09-13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전통문..라펜트2023-08-28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라펜트2023-08-2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 낙동강 삼락둔치 250만㎡, ‘부산 지방정원’으로 등록
-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계획도(안) / 부산시 제공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는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라펜트2023-08-02
- 10만㎡ 이상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 앞으로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체육공원 내 드론조종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조종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라펜트2023-07-27
-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 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라펜트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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