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 수서역 일대 ‘광장’ 조성…내년 8월 준공
- 수서역 일대 광장 조성 예시 / 서울시 제공 수서역 일대 주차장 부지에 휴게시설을 갖춘 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가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라펜트2023-11-10
-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공공건설 하도급 NO
- '부실공사 ZERO 서울' 기자설명회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 제공‘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는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라펜트2023-11-08
-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 인천시,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초과이익 전액 환수
- 인천시 제1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학동 무주골 공원 / 인천시 제공인천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무주골·연희·검단1..라펜트2023-10-31
- 산사태 예방…임도 아래 옹벽·석축·사방댐 설치 의무화
- 사방댐 / 산림청 제공앞으로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라펜트2023-10-12
-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라펜트2023-10-11
- 물재해로부터 안전…물순환촉진법 등 2개 법안 국회 통과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할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라펜트2023-10-10
- ‘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근..라펜트2023-09-15
- 제2의 강남역 침수 예방…“도시하천 10년마다 기본계획 ..
- 폭우에 잠긴 홍제천.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돼 2024년 3월 중에 시행..라펜트2023-09-13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전통문..라펜트2023-08-28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라펜트2023-08-25
- 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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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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