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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선]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그 이후를 말하다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2016년 3월3일 새벽, 국가도시공원제..라펜트2016-04-21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국가정원, 합당한가?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논단]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
WTO체제 출범 이후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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