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 LH, ‘조경디자인 감리제’로 디자인 강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조경 설계발주시 과업내용에 디자인 감리를 반영하는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8일 주최한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의 주제였던 ‘이용..라펜트2022-07-20
-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 기준 명확해져”
-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이 명확해 진다. 산림청은 18일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조)..라펜트2022-07-20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라펜트2022-07-12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라펜트2022-06-23
-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환경보전협회, 44년만에 ‘환경보전원’으로 명칭 변경
- 환경보전협회는 기관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0일 공포돼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에 ..라펜트2022-06-16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손봤다
- 지구단위계획구역현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국공유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녹지 등을 확보하고, 깐깐했던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라펜트2022-05-10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라펜트2022-05-10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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