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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서울도심 녹지 늘어난다…건축규제 완화
서울도심이 빌딜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지조성방안이 수립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라펜트2022-09-02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시 퀄리티 UP
수원 도시공원의 품질이 한층 높아진다.    경기도 수원시가 도시공원의 품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을 마련해 알렸다.   도시..라펜트2022-09-08
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라펜트2022-09-07
‘전통조경’ 세계유산 등재 등…‘문화재’로 관리한다
창덕궁 부용정 전경 / 문화재청 제공궁궐 등 지속가능한 전통조경의 보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문화재청은 24일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기..라펜트2022-08-25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라펜트2022-08-23
대홍수 속 비난 폭주에, 환경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조..
지난 9일, 폭우로 인해 잠긴 홍제천 모습이번 수도권 홍수로 인해 환경부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선 중부지방은 수해로, 남부지방은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4대가 치수에 대..라펜트2022-08-16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방문해 반지하 주택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한국건설신문2022-08-11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공공공사 5건 중 1건 불법 하도급…직접시공 위반 多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라펜트2022-08-05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LH, ‘조경디자인 감리제’로 디자인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조경 설계발주시 과업내용에 디자인 감리를 반영하는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LH는 지난 8일 주최한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의 주제였던 ‘이용..라펜트2022-07-20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 기준 명확해져”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 기준이 명확해 진다.   산림청은 18일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조)..라펜트2022-07-20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라펜트2022-07-12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라펜트2022-06-23
부산시민단체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민선8기 조직개..
부산시민단체가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부산시의 조직개편을 규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28일(화) 부산시청 앞에서 열었다. /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부산시민단체가 “개발주의에 무게중심 둔 ..라펜트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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