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 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자재 업계’ 뿔났다
- “판로지원법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비대위 구성,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자재업계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한국건설신문2014-06-17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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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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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펜트2014-06-04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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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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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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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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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 현충원 내 일본 수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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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립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등 일본 원산지인 나무들이 심겨 있..라펜트2014-05-18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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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 “조경산업진흥법, 조경계 튼실한 주춧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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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된 후 1여년이 흐른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한국건설신문2014-05-16
-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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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 (주)원앤티에스
-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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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 에스에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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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파크개발
- 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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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인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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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21c
- 일진글로벌
- CA조경기술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