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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21일 건의했다.   140대 과제 중에는 조경분야와 밀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관심을 ..라펜트2013-02-22
박근혜 대통령 ‘생태휴식공간 부처간 협업강조’
  “다양한 도시 공원과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생태공원과 휴양림 등은 국민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인데, 각 부처가 따로따로 노력하다 보면 시너지를 낼 수 없..라펜트2013-04-11
[산림사업 진입차단] 두 얼굴의 산림청, 도덕성 논란
산림청이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라펜트2015-11-02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까지 대두
산림기사를 갖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A씨는 요즘 경력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4년 시행된 역량지수제도에 맞춘 건설(조경)분야 특급기술자 등록을 위해서이다. A씨는 “최근 제도가 ..라펜트2015-10-14
南설악산-北금강산, 세계유산 가능할까?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면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까? 문화재청은 설악산-금강산의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연구용역을 8월 13일 발주했다. 고위당국자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새..라펜트2015-08-26
소나무재선충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경기도연구원의 김한수 연구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전 국토를 방제사업의 대..라펜트2015-08-19
산단·공장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이제 생태면적률까지
지난 30일 환경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라펜트2015-07-3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확정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됐다.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7.8.)는 7월4일(토) ..라펜트2015-07-07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국립수목원 ‘정원문화 산업화 대책’ 수립중
정원문화의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정원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정원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수목원의 역할은?융복합 산업으로서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는 수..라펜트2015-07-03
2015 자연마당 공모, 심사결과 발표
16일 환경부가 2015 자연마당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4개 사업지(광주 남구, 경남 밀양, 전남 광양, 충북 청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공모에 ‘송림에코원(주)+송림원(주)+(주)한설그린(광주 ..라펜트2015-06-19
[당선작] 충북 청주 자연마당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6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당선작] 경남 밀양 자연마당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5
[당선작] 광주 남구 자연마당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6일 ‘2015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광주 남구(송림에코원(주) 컨소시엄), △경남 밀양(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컨소시엄), △전남 광양((주)장안 컨소시엄), △충북 청주(..라펜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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