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한 공공공사 계약, 건설산업이 멍든다
- 부조리한 국가계약법이 공공공사 품질,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세 법령이 제대로 일원화돼 ..한국건설신문2022-07-12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라펜트2022-07-12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환경‧미군기지 확장 논란 여전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환경문제와 미군기지 확장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본격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라펜트2022-07-01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라펜트2022-06-23
-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LH,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조경 설계 공모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공사 중인 모습 / 네이버 지도 항공뷰 제공LH가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라펜트2022-06-13
- 소규모주택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 지난 1월에 열린 모아주택 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 / 서울시 제공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모아주택에 대..라펜트2022-06-08
- ‘허점투성’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건설신문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보다 ..한국건설신문2022-06-02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정부가 주도해야”
- 서울시 제공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던 해외의 도시들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주체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차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하지..라펜트2022-05-06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라펜트2022-04-04
- “국·공유지 개발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에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국·공유지의 공공주도 개발이 지속됨으로써 ..라펜트2022-04-01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온전한 용산공원, “부동산 문제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
- 한국조경학회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28일(월) 개최했다. / 유튜브 화면 캡쳐최근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 목적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라펜트2022-03-02
- 중대재해법, 안전사고 발생 원천 차단 어려워
- 건설현장 안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규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국건설신문2022-02-23
-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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