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 물재해로부터 안전…물순환촉진법 등 2개 법안 국회 통과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할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라펜트2023-10-10
- 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할 제도 조속히 마련하라”
- 12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보장 촉구 현장사진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12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한국건설신문2023-09-13
- 제2의 강남역 침수 예방…“도시하천 10년마다 기본계획 ..
- 폭우에 잠긴 홍제천.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돼 2024년 3월 중에 시행..라펜트2023-09-13
-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전기‧수소 건설기계 지원
- 정부가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한발 더 다가간다.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6-14
-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안군 제공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라펜트2023-02-01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라펜트2023-01-19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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