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 불공정한 공공공사 계약, 건설산업이 멍든다
- 부조리한 국가계약법이 공공공사 품질,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현재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세 법령이 제대로 일원화돼 ..한국건설신문2022-07-12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라펜트2022-07-12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환경‧미군기지 확장 논란 여전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환경문제와 미군기지 확장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본격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라펜트2022-07-01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라펜트2022-06-23
-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LH,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조경 설계 공모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공사 중인 모습 / 네이버 지도 항공뷰 제공LH가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라펜트2022-06-13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소규모주택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 지난 1월에 열린 모아주택 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 / 서울시 제공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모아주택에 대..라펜트2022-06-08
- 우리나라의 국토와 도시공간 품격 높일 아이디어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지난 30일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공모지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공모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한국건설신문2022-06-03
- ‘허점투성’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건설신문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보다 ..한국건설신문2022-06-02
- 새만금의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가속화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진명품도시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스마트 수변도시는 ..라펜트2022-05-12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정부가 주도해야”
- 서울시 제공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던 해외의 도시들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주체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지차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하지..라펜트2022-05-06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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