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라펜트2024-05-22
-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지난 하반기 대비 2.13% 상승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라펜트2024-04-15
- LH, 올해 업무계획 발표···총 18조 4천억원 투자 계획
- LH 본사 사옥 전경 /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업무계획은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한국건설신문2024-02-14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국가상징공간’, 어떠한 인문학적 가치를 담아야 할까?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징공간은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는 장소이자 역사·문화·시민 소통공..라펜트2024-02-05
-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 해외건설 수주 333억 달러 기록…美 역대 최초 수주 1위
- 연도별 수주현황(2015년 이후), '65~'23까지 누적 수주액은 총 1만5,901건, 9,638억불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됐다고 밝혔..라펜트2024-01-09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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