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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라펜트2024-05-22
17일부터 ‘문화재’ 아니고 ‘국가유산’…62년만에 명칭‧조..
문화·자연·무형유산 특성 고려해 조직이 개편된다. 오늘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해 재출범한다. 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도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라펜트2024-05-17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국토부‧환경부, 협업으로 국토 경쟁력과 환경가치 높인다
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국토부와 환경부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핵심생태축을 복원하는 등 국토환경의 종합적인 가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라펜트2024-04-17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지난 하반기 대비 2.13% 상승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평균 2.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라펜트2024-04-15
정부 “건설경기 살리겠다”···공사비 올리고, 미분양 매..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사비는 올리고, 3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을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라펜트2024-04-01
국내 첫 도심 고속道 지하화 ‘동탄~기흥동탄IC’ 개통···..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터널 전경 / 국토교통부 제공 경부고속도로 동탄JCT~ 기흥동탄IC 구간이 직선·지하화 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라펜트2024-03-26
윤 대통령 “강원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건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란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강원도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라펜트2024-03-12
‘자연자본 공시’ 국제사회 논의中···정부, 대응 협의체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 공시 제도’ 도입이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6일 대응 방..라펜트2024-03-06
LH, 올해 업무계획 발표···총 18조 4천억원 투자 계획
LH 본사 사옥 전경 /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업무계획은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한국건설신문2024-02-1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국가상징공간’, 어떠한 인문학적 가치를 담아야 할까?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징공간은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는 장소이자 역사·문화·시민 소통공..라펜트2024-02-05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정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재건축 규제 완화···건설업..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기 신도시 경우는 윤석열 ..라펜트2024-01-11
해외건설 수주 333억 달러 기록…美 역대 최초 수주 1위
연도별 수주현황(2015년 이후), '65~'23까지 누적 수주액은 총 1만5,901건, 9,638억불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됐다고 밝혔..라펜트2024-01-09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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