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소규모주택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 지난 1월에 열린 모아주택 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 / 서울시 제공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모아주택에 대..라펜트2022-06-08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라펜트2022-06-02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 새만금의 첫 도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가속화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이자, 첨단기술과 아름다운 수변이 어우러진명품도시가 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스마트 수변도시는 ..라펜트2022-05-12
-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로 만든다
- 용인시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부지 및 조감도 / 환경부 제공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라펜트2022-05-11
- 경실련,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 정책’ 발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새 정부에 바라는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정리해 9일 발표했다.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한국건설신문2022-05-11
- 환경부, 생물다양성 증진 고려해 가로수 등 녹지공간 관..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가로수는 ‘도시숲 등..라펜트2022-05-10
- LH 조경설계, ‘기술용역 제안평가 방식’ 도입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5월부터 발주하는 단지조경설계 발주방식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그동안 PQ(또는 적격심사) 중심으로 발주하고, 특화지구만 소량의 설계공모를 해 왔으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라펜트2022-04-27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LH, 올해 조경공사 7000억 발주
- 부문공종별 비율 / LH 제공LH는 올해 조경공사 7000억 원을 발주한다. 전체 공사발주의 6%이다.LH는 올해, 공공기관 최대 발주 규모인 11조 6천억 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발주 실적인 9..라펜트2022-04-12
- ‘문화재→국가유산’, 60년 만에 정책방향 대전환
- ‘지정‧등록 체계’ 개선 전‧후 비교 / 문화재청 제공60년간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뀔 예정이다.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은 11일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해..라펜트2022-04-12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라펜트2022-04-04
-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탄소중립 위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 본격 추진
- 신안 북부권역 인근 염생식물 자생지 /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총 600억 원(개소당 150..라펜트2022-03-30
- 가나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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