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인구 밀집지역, 경로당·공원 턱없이 부족···도시재..
- 동별 고령인구 1천 명당 근린시설 공급량(고령인구 밀집지역과 서울시) / 서울연구원 제공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고령인구 1천 명당 공원과 경로당의 공급량이 시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펜트2021-07-28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범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 활..라펜트2021-07-25
-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성된다···12월 준공예정
-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감도 / 밀양시 제공경남 밀양시가 식물자원의 보전과 시민들의 산림휴양을 위해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조성한다. 시는 경남도로부터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0일..라펜트2021-07-22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한국건설신문2021-07-18
-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 면적의 16.7%(17,769㎢) 는‘도시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라펜트2021-06-30
- 올해 1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7,000억
-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요약 / 국토교통부 제공2021년 1분기(1~3월) 조경 건설공사 계약액이 7,000억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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