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 정원 운영 및 조성 용지확보 용이해진다
- 앞으로 국가·지방정원의 운영은 강화되고, 정원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라펜트2023-12-12
- 국가유산 비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문화재청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라펜트2023-12-11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해외토픽] 英 건설산업, 유능한 인력 확보 정책 ‘Indus..
- 영국 ‘Industry Skills Plan’의 목표 및 세부 추진내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올해 영국 건설산업의 성장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2023~2027) 영국건설산업에 22만 5,000명의 근로자가 더..라펜트2023-11-27
-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 [해외토픽] 싱가포르, 보행 및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
- 싱가포르는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워킹 앤 사이클링 가이드(Walking and Cycling Design Guide)를 내놨다. 차량, 자전거, 보행자, 녹지를 조화롭게 배치하면서 안전과 보행 쾌적성..라펜트2023-10-30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라펜트2023-10-11
- 물재해로부터 안전…물순환촉진법 등 2개 법안 국회 통과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할 환경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라펜트2023-10-10
- GH, 경기북부 혁신거점으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이자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 GH 제공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를 경기북부의 ..라펜트2023-10-06
- 인천대로 10㎞ 구간, 5가지 ‘테마공원’된다
-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의 권역 설정 및 테마 / 인천시 제공옛 경인고속도로 인천지역 구간인 인천대로에 10㎞ 규모의 공원이 들어선다. 인천대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도로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주위에 공원을 조성..라펜트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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