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기술인신문2019-12-31
- 3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5천억···전년동기 1천억 증가
- 국토교통부 제공올해 3분기(7~9월) 조경 건설공사 계약액이 5천억으로 전년동기 1천억이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4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라펜트2019-12-29
- 대규모 도심재생사업, 18개 시범지구 선정
- 국토교통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였다.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라펜트2019-12-29
-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12개소 선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지로 평택역, 전북대병원 등 전국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24일 발표했다.생활밀착형 숲 사업은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부지와 공공 및 다중이..라펜트2019-12-27
- 도시 내 도로변 ‘미니공원’ 조성 등 ‘도시지역도로 설계..
- 도로변 미니공원, 그늘막, 차도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을 설치한 도시지역도로를 위에서 본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라펜트2019-12-26
-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2018)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 종사자 수는 6..라펜트2019-12-26
- 산림청 도시숲·정원 예산 1,208억 편성
- 2020년도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1,045억, 정원 운영관리에 163억이 편성됐다.산림청(청장 박종호)는 2020년 예산을 23일(월) 발표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4.8%, 1,018억 원 증가한 ..라펜트2019-12-24
-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라펜트2019-12-22
-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라펜트2019-12-19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라펜트2019-12-18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올해 ‘한국관광의 별’ 선정
- 올해 ‘한국관광의 별’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순천 ‘낙안읍성’등이 선정됐다.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국관광의 별..라펜트2019-12-11
-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시급하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최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한국건설신문2019-12-01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첫 삽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 인근에서 ‘스마트도시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라펜트2019-11-26
- 강남권 버스차고지, 공공주택+공원+SOC로
- 강일 버스차고지 입체화 후 조성되는 오픈 스페이스와 디자인 특화 청신호 주택의 모습 상상도 / 서울시 제공새로운 컴팩트시티가 송파구와 강동구 버스차고지 일대에 들어선다.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라펜트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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