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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라펜트2018-05-29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문체부, 2022년까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발표
본격 ‘문화도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라펜트2018-05-13
한미글로벌-SH공사,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 MOU 체결
건설사업관리 선도기업 한미글로벌㈜은 9일 SH공사와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SH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한미글로벌 안희은 사장과 SH공사 김세용 사장 등 주요 관..한국건설신문2018-05-11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라펜트2018-05-08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라펜트2018-05-04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5조 기본 ..라펜트2018-05-03
LH, 도시설계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구현한다
LH는 올해 지구 지정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24일(화) 밝혔다.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총괄과..라펜트2018-04-2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지난 23일 개정 고시했다.이번 지침에서 개정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발주청은 ..라펜트2018-04-24
산림청, 산림관광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한다
산림관광 6개 유형안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이 전국의 산림복지시설과 아름다운 산림경관 등 산림관광 매력자원을 지역의 자연·생활·문화·역사자원과 연계·융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관광 생태계 ..라펜트2018-04-24
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적극 지원'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라펜트2018-04-18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라펜트2018-04-04
홍수관리구역, 수목 식재 ‘허용’ 개정안 발의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중 하나인 수목 식재가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덕흠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홍수관리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인 ‘죽목의 재식’을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해 사..라펜트2018-04-03
국토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실증 지자체 2곳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R&D)의 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라펜트2018-03-30
국토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27일(화)부터 5월 2일(수)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라펜트2018-03-27
LG유플러스-지원건설, 인공지능 IoT 아파트 구축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지원건설(회장 박재복)이 시공하는 ‘지원더뷰’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인공지능 아파트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AI스피커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원건설..기술인신문2018-03-25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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