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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라펜트2013-09-01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제화 추진
농촌 마을공통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농촌개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라펜트2013-08-28
한국, 해외건설 6대 강국으로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월 26일(월) ENR紙(Engineering News Records)가 발표한 ‘2012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8.1% 점유율을 기록(매출액 기준 역대 최고)하여 세계 6위를 ..라펜트2013-08-28
중국도 옥상녹화 열풍!
  지난 7월 25일 무한시(武汉市) 도시관리위원회가 일반 시민 주택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첫 옥상녹화 시범사례를 발표하였다.   8,494㎢의 면적과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라펜트2013-08-27
주택 경기 ‘악화일로’…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산
하반기 주택시장 침체 속에 세제 개편 논의가 지속되면서 주택거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주택사업환경지수(HBSI) 전망치는 서울(33.7), 수도권(27.7), 지방(61.4)로, 지난달에 비해 서울(3.1p↓), 수도권(1.2p↓),..한국건설신문2013-08-25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경제성장에 반해 건설업은 제자리걸음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까지 25년간(1988년∼2012년) 경제규모는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라펜트2013-08-20
울산, 그린벨트 내 16년까지 공원 5개소 신설
울산광역시가 2016년까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5개의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시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16일 공고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체..라펜트2013-08-18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추진, 대기업 참여제한도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용교 의원 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라펜트2013-08-16
국토부, 건설신기술 27개 품셈 공표
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품셈이 마련돼, 보다 객관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한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과정을 거쳐, 금번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라펜트2013-08-14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공원시설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용 부담
도시공원에 낙서를 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13-08-11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한라건설, ‘군자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
  한라건설(대표이사 최병수)은 경기도 시흥시가 공모한 '군자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지역특성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자배곧신도시 특별..한국주택신문2013-08-11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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