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도 수목원처럼 국가·지자체 조성시 토지수용 가능해야···개정안 발의
- 정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황주홍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라펜트2019-09-11
-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절반으로
- 앞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라펜트2023-06-30
- 작년 3885명 숲치유 효과 확인
- 양평치유의 숲(국립중앙의료원 숲치유치원사업) / 산림청 제공지난해 숲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3885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2년 숲치유 지원사업 추산진 결과’를 통해..라펜트2023-01-19
- 노동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1부터 신청
-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라펜트2023-09-04
-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2018)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 종사자 수는 6..라펜트2019-12-26
-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오는 9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라펜트2018-08-31
-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추진
-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한국건설신문2019-06-25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
- 국토교통부가 '흙 재활용 의무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화) 밝혔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라펜트2019-04-18
-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 공원내 119안전센터 설치, “공원이용 저해 우려 높아”
-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가 설치될 경우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라펜트2022-08-26
- 탄소중립, 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실현..
-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1-12-29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산림청 ‘가든서포터즈’에 정원조성 프로그램 진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1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가든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 조성에 대한 길잡이(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든서포터즈(garden supporters)는 ..라펜트2019-10-13
-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 7개 국립공원, 연 7만 2000명 탄소배출량 흡수한다
- 설악산 등 7개 국립공원이 7만 2,000명 한 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육상생태계 탄소 저장·흡수량 평가’ 1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북부권 국립..라펜트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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