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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 수목원처럼 국가·지자체 조성시 토지수용 가능해야···개정안 발의
정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황주홍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라펜트2019-09-11
조달기업 계약보증금 부담 절반으로
앞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라펜트2023-06-30
작년 3885명 숲치유 효과 확인
양평치유의 숲(국립중앙의료원 숲치유치원사업) / 산림청 제공지난해 숲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3885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22년 숲치유 지원사업 추산진 결과’를 통해..라펜트2023-01-19
노동부,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1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라펜트2023-09-04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2018)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 종사자 수는 6..라펜트2019-12-26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오는 9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라펜트2018-08-31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 품질에 대한 ..한국건설신문2019-06-25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
국토교통부가 '흙 재활용 의무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지난 16일(화) 밝혔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라펜트2019-04-18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공원내 119안전센터 설치, “공원이용 저해 우려 높아”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가 설치될 경우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라펜트2022-08-26
탄소중립, 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실현..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1-12-29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보다 과감한 지원 대책 강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낮은 사업성과 높은 리스크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사업성 개선 및 리스크 축소 정책을 제안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라펜트2019-08-09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산림청 ‘가든서포터즈’에 정원조성 프로그램 진행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1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가든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 조성에 대한 길잡이(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든서포터즈(garden supporters)는 ..라펜트2019-10-13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된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20-01-23
7개 국립공원, 연 7만 2000명 탄소배출량 흡수한다
설악산 등 7개 국립공원이 7만 2,000명 한 해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육상생태계 탄소 저장·흡수량 평가’ 1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7개 북부권 국립..라펜트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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