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라펜트2018-05-08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 탄생기
- 조경진흥법 탄생기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조경진흥법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8호로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에 2-3차례 기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게 된..라펜트2018-03-02
-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조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능력없으면 못딴다
-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를 지향하는 라펜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휴언론사 기사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라펜트는 다양한 분야의 언론사와 제휴하여 타분야의 변화 등에 대해 다각도로 소식..라펜트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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