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성된다···12월 준공예정
-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감도 / 밀양시 제공경남 밀양시가 식물자원의 보전과 시민들의 산림휴양을 위해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조성한다. 시는 경남도로부터 밀양 아리랑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0일..라펜트2021-07-22
-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올해 1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7,000억
- 2021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요약 / 국토교통부 제공2021년 1분기(1~3월) 조경 건설공사 계약액이 7,000억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하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본회의 통과, 6월 4일 정부로..라펜트2021-06-09
- [녹색시선]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과학적 검증이 ..라펜트2021-06-08
- 고흥군, 녹동신항에 관광객과 지역주민 위한 숲과 정원 ..
- 고흥군 녹도신항 '공동체 정원' 계획도 / 고흥군 제공녹동신항을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루한 대기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흥군은 녹동신항 여객터미널 인근..라펜트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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