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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 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조직 동결과 경상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라펜트2014-01-07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라펜트 개편 95% 이상 ‘만족’
  설문참여 527명, 95% 이상 만족 지난 10월 국제조경포털 라펜트가 실시한 라펜트 통합개편 설문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527명의 응답자 중 95.2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체적인 라펜..라펜트2014-01-01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운영모델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향교·서원문화재의 진정성을 계승하고, 문화재 활용 대표문화재로 육성하기 위한「향교·서원문화재 활용운영모델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문화재청에서 활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인 향교 230건(국가지정문화재 9건, 시..라펜트2014-01-01
공공기관 빚더미 ‘천문학적’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2008년 290조원, 2010년에는 397조원, 지난해에는 49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국가예산이 342조원, 2014년 예산안이 358조원, 2012년 GDP가 약 1천200조원..한국건설신문2013-12-24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최대상금 2천만원 국유지 공모전 막올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는 ‘국유지 개발활용 아이디어 국민 공모’가 오는 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공모분야는 국유지 개발 활용 아이디어로 대상 ..라펜트2013-12-12
김포도시철도 5개공구 턴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1조6천553억원이 소요되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노반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 5개공구(9천394억원)에 대한 실시설계적격자로 1공구는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2공구는..한국건설신문2013-12-10
공공공사 입찰 컴퓨터 해킹 ‘충격’
경기 인천 강원 불법낙찰 35개사 77건 확인 공사 예가 15개 조작 등 악성프로그램 사용   그동안 공공입찰시장에서 컴퓨터 해킹을 통한 불법 낙찰행위가 빈번하게 시도되는 등 지속적인 의혹이 확인됨에 따라 건설업계가 메가폭탄급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건설신문2013-12-10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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