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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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임무와 요건을 명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라펜트2014-01-14
-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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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 행복청, 올해 예산 698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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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의 올해 예산이 6987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2014년도 예산(698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라펜트2014-01-07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 서울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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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최대범위인 25%까지 강화한다. 또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면적기준을 새로 신..라펜트2013-12-24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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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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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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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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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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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모순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흔히 실적공사비는 공사원가 산정 방식으로서 표준품셈을 대체하는 제..한국건설신문2013-11-24
-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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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 “예술인 창작공간도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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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문화시설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라펜트2013-11-13
-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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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 서울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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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해 지난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4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개소, 재건축 3개소이며 추진..한국주택신문2013-10-22
-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 인천시, 교통약자 배려한 보행환경 구축
- 인천시의 보행 환경이 진화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이었던 보행 환경을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한국주택신문2013-10-05
-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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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 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라펜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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