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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류 충돌 방지 건축설계 지침 제작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에 나섰다.시는 용역을 통해 ..라펜트2023-06-23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라펜트2013-12-17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라펜트2013-10-30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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