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보유업체 위탁시..
-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라펜트2024-01-29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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