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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한국건설신문2018-10-16
[녹색시선]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기 그리고...글_이재욱((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라펜트2018-10-14
고용부,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라펜트2018-10-07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반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우선 참여기..라펜트2018-09-30
2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7천억…전년 동기 비 16.7% 증가
올해 2분기(4~6월) 조경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 6천억에 비해 16.7% 오른 7천억 원을 기록했다.건축은 착공 증가(전분기대비 면적 23.2% 증가)에 따라 4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전 분기..라펜트2018-09-28
홍철호 의원, 김포 지역 특별교부세 총 7억 원 확보
통진(서암)생활체육공원 조감도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 지역 "통진(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4억원)"과 "북부권 CCTV 확대 설치(3억원)"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라펜트2018-09-20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LH, 폭염대비 공기연장‧공사비지급 시행
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라펜트2018-08-29
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란 건..라펜트2018-08-26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경기 광주, 28만㎡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nb..라펜트2018-08-03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比 2.2%↓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만 7934동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 감소한 3,5765천㎡(△363천㎡)이나, 지방 3.2% ..기술인신문2018-08-03
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한국건설신문2018-07-31
공공 건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라펜트2018-07-15
[해외토픽] 美 오마하강변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공개
ⓒOJB Landscape Architecture미국 조경회사 OJB Landscape Architecture(이하 OJB)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강변을 재설계한 Missouri Riverfront Master Plan을 지난 27일 공개했다.이번 프로젝트는 경제 발전을 ..라펜트2018-07-12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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