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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라펜트2013-10-30
4대강, 인공구조물 걷고 재자연화 추진
민주당 홍영표(환경노동위윈회) 의원은 10월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4대강 재자연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라펜트2013-10-15
4대강 입찰 담합,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무더기 ‘기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한국주택신문2013-09-26
대규모 개발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 ..라펜트2013-09-12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중취업, 불법 꼬리표 뗀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사의 일도 실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라펜트2013-08-23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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