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 건설현장이 많을수록···벌점폭탄･처벌 ‘아우성’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한국건설신문2020-04-09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산림청 공문발송,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지난 2월 말,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된 이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 조경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가 제외된 것이 확연하게..라펜트2020-03-27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글_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설계>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라펜트2020-03-20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국토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달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한국건설신문2020-03-11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및 보상기준 마련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의 구체화되고, 정당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라펜트2020-03-03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전망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라펜트2020-02-07
-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등급 책정해 '공원재생' 해야
- 29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노후도시공원 재생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 제공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수원시내 도시공원들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등급을 ..라펜트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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