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조경하자 관행깨는 ‘이행기준 필요’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에 의한 고사'를 하자보수 면제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혹한에 의한 수목고사가 발생하여도 시공업자는..라펜트2012-08-09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광고게시판과 녹지가 만난다면?
-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흔히 지루하고 거대한 광고게시판과 만나게 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다. 혼잡한 도시 속에서도 덩그러니 놓여있는 대형 광고게시판은 이미 도시 속 산물이 된지 ..라펜트2012-12-30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 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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