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 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라펜트2022-01-03
-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 위해 ‘생태복원사업’ 추가
- 댐주변지역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환경부 제공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사업’이 포함된다.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라펜트2021-12-1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 인천시, 화수부두 ‘빛의 항구’로 탈바꿈 시킨다
-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발표된 라이팅쇼 상상도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광역시는 화수부두 주변 지역의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고 경관이 살아있는 부두로 조성하기 위한 야간경관 연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라펜트2021-12-07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집에서 온라인으로!
- 앞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라펜트2021-12-01
- 파주 운정신도시 GTX광장, ‘문화공원시설’ 변경
- 운정신도시 내 GTX광장 조감도 / 파주시 제공파주 운정3지구 GTX광장 2만8,000㎡가 시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원시설’로 변경된다.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12차) ..라펜트2021-11-04
- 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기술인신문2021-10-26
- 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라펜트2021-10-22
-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 부산시 제공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공토지비축사..라펜트2021-08-27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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