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글_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라펜트2020-03-20
- 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소통체계 개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라펜트2019-09-25
-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 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 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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