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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도시재생 특례보증, 4월 말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한국건설신문2019-04-21
조달청, 정부 발주공사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4월 17일(..라펜트2019-04-19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태봉공원 전체 조감도 / 포천시 제공포천시가 태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는 포천시에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73.1%)하고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26.9%)에 대해 개발사업을 진행..라펜트2019-04-12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2018년 4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6000억…전년동기대비..
국토교통부 제공2018년 4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은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8% 하락했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동기대비 0.6% 하락한 5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라펜트2019-04-02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문체부, 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남파랑길’ 사업계획 발표
남파랑길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라펜트2019-03-26
경기도, 좌조 직전 화성 국제테마파크·K컬처밸리 사업 ..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 경기도 제공좌초 직전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재개됐다고 21일 경기도는 밝혔다.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최근 사업을 주관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라펜트2019-03-22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조경기사 이상’은 경력 ..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격은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라펜트2019-03-21
경기도시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선다.경기도시공사는 ‘부천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조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날 약정 체결식에는 ..라펜트2019-03-20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전남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은행제도 등 실행..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난개발 방지, 연계 ..라펜트2019-03-12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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