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 기본법, 규제 많아 투자 위축 우려
-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규제 위주로 돼 있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한국건설신문2010-03-16
-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
- 스포츠 경기장에 판매·놀이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유수지 내 배수펌프장에도 문화ㆍ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포..한국주택신문2010-03-16
- 공원 수경시설 수질관리 ‘꼼꼼하게’
- 인천시는 공원 안에 분수나 인공폭포, 실개천, 인공연못과 같은 수경시설에 대해서 물관리 기준을 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총 29개의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는 동부권역공원 용수에 대해 수소이온농도(pH 6.5~8.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이하), 부유물질(SS 3㎎/ℓ이..라펜트2010-03-12
-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시행
- 산림청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한국산림신문2010-03-08
-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 성남·광주·하남 통합된다
- 인구 135만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라펜트2010-02-03
- 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나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라펜트2010-01-25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라펜트2010-01-1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 美, 조경 평가시스템 도입해
-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야외공간인 공원과 주차장에서부터 기업 및 대학 캠퍼스 등 모두 각각의 환경평가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ASLA의 CEO인 Nancy Somerville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라펜트2009-11-27
-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 휴안
- 윤토
- (주)원앤티에스
- 가나안건설
- 이맥스아쿠아
- (주)동림이엔씨
- 미주강화
- 에스에이건설
- 아썸
- 로프캠프
- 디자인파크개발
- 꽃길
- 엘그린
- 예건
- 브레인트리
- 키즈몽코리아
- 일진글로벌
- 샘디지텍
- 림인포테크
- 인포21c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상명대학교
- (주)대지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