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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서울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08년 7월24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라펜트2008-08-26
서울시 공공 공간·건축물 디자인,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종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5가지 분야 중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분야에 대한 디자..라펜트2008-07-01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3월‘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금번에 일부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의 경우,..라펜트2008-04-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 1월 2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1월 27..라펜트2008-03-01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 복원사업..
- 2007. 11. 1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규칙개정·공포-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되어 개..라펜트2007-12-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라펜트2007-10-0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라펜트2007-09-01
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라펜트2007-06-0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라펜트2006-11-01
한국농업대학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추진해왔던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 회의(재적 221명,찬성 210명,반대 3명,기권 8명)를 통과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라펜트2006-10-01
백두산,길림성 국가 개발보호지구로 직영관리
중국의 동북삼성중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의 안도현에 위치한 백두산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서 정서적 위상은 매우 큰 자리를 잡고 있었..라펜트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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