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라펜트2000-07-01
-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첫 지정
-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이 ‘야생동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동·식물을 서식지 밖에서 체계적으로 보..라펜트2000-06-01
- 아파트 베란다 정원 활성화 전망
- 건설교통부는 1층의 주민 공동생활 공간(피로티) 등을 건물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아파트 미관 및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축법시행령&nb..라펜트2000-05-01
-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
-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번지일대 야산의 습지 1,464평이 지난 3월 밤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의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은 ‘습지를 만드는 사람들(회장 ..라펜트2000-05-01
- 아파트 조경면적 20% 도로변조성
- 지난 1월 27일 건교부는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골자로 한‘조경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00-03-01
- ‘조경공사 감리 제외’ 조경계 파문
- 국회‘주택감리’의원입법 저지 위해 조경분야 공식입장 표명
‘주택감리’의원입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진형 의원(한나라당)이 제안한“감리원을 주요공종별..라펜트1999-02-01
- 건설업면허제 폐지, 등록제로 전환
- 앞으로 각종 건설업면허가 폐지돼 등록제로 전환되고 현재 의무화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도 자유화된다.
또한 같은 성격의 업종이나 유사성격의 업종을 통합, 업종도 ..라펜트1998-08-01
- 익산 미륵사지 주변 건축 규제
- 국가 사적지인 익산시 미륵사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규제된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국가 사적 150호)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라펜트1998-06-01
- 서울시 조경최소면적 확대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입법예고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3㎡이던 조경 ..라펜트1998-02-01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 명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의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가 명시됐다. 구랍 13일(1996년 12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건설업법 개정안의 경우 21세기 환경시대를 앞두고 쾌적한&..라펜트1997-01-01
- 건설부, 도시계획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한 주거자에게만 허용해주던 버섯재배사 설치, 거주자에 게만 허용해 주던 유리온실 설치가 내달부터는 실제 영종에 종사하는 경우 주택소유..라펜트1994-10-01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범위 확대
-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는등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라펜트1994-02-01
-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 환경처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인 강원도 태백시의 대성산 대덕산 일대와 전라남도 광양군 백운산 지역 등 2곳을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라펜트1993-06-01
- 녹지내 건물 건폐율 완화
- 건설부는 녹지 지역내 건물 건폐율을 완화하고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를 라펜트1993-06-01
- 일산 아파트단지내 초가 보존
- 경기도 일산신도시 아파트단지 한복판에 위치한 전통초가를 도 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집주변 1천2백평을 보호구역으로 고시했다.라펜트1992-04-01
- 성북구 일대 풍치지구 해제
- 서울시는 지난 2월 27일, 성북구 동선동, 돈암동일대(80,000㎡)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키로 하고 시의회에 해제안을 상정했다.라펜트199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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