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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발주자 선정주체로 자동시스템 선정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라펜트2020-12-29
‘조경설계 표준품셈 2차 공청회’ 18일 개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0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18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식 유튜..라펜트2020-11-17
부실공사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으로 변경
2023년이면 부실벌점 산정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바뀌어 안전·품질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기술인신문2020-11-05
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
법무부가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업계에 피해자 50인이 모여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집단소송..한국건설신문2020-10-06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평택 포승읍 소재 공장의 보강토 옹벽 붕괴모습 / 경기..기술인신문2020-08-25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라펜트2020-08-06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라펜트2020-08-04
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기술인신문2020-08-02
[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건설기술용역업, 전문가 없이 ‘국민의 안전’ 보장 가능..
건설기술용역업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문자격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계획·조사·설계’ 분야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여야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해 누구..라펜트2020-07-24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라펜트2020-06-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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