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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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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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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