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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전국 최초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침서를 보급해왔으나, 각종 법규와..라펜트2013-03-26
애완견 놀이터, 도시공원에 설치될까?
서울시가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조율을 마치는 올해 안에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라펜트2013-02-24
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라펜트2012-08-28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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