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에 ‘사전계약심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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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한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강화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비..라펜트2012-12-22
-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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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 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 지난 19일(월)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라펜트2012-11-22
-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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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 ‘보행친화도시’생중계 펼쳐
- 8월 23일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이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정착과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숙의를 8월 24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한..라펜트2012-08-24
-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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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라펜트2012-08-17
- 나라꽃 ‘무궁화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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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화(國花) ‘무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박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것, 무궁화 관련 연구·..라펜트2012-08-12
- 공원녹지사업 ‘이렇게’진행합니다
- 서울시 공원녹지국이 공원녹지분야 개발사업 협의 매뉴얼(안)(이하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녹지 및 조경사업에 있어 실무진을 위한 협의기준..라펜트2012-08-04
-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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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 보행법 8월 시행 ‘보행자 보호강화’
- 오는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7월 19일(목)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정..라펜트2012-07-26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서울시 조명 2030까지 100% LED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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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지자체의 공공조명에 대한 교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시는 '공공조명은 오는 2018년까지', '민간조명은 오는 203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라펜트2012-07-19
- 파손된 보도블록에 노란딱지?
-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
서울시는 즉각적인 보수공사가 어려운 보도블록 파손현장에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보수 일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안내 스티커는 보..라펜트2012-07-07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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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라펜트2012-06-29
-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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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계천 관련 시책..라펜트2012-06-21
- 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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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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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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